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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대여금을 받지못한 채무에 대해 법원에 일방적인 신청시 별다른 재판을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결정 후 14일 이내에 채무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판과정 없이 빠른 재판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나고 그 결과가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됩니다.

  

-지급명령의 단점

  • 지급명령 실패시 민사소송 진행될 경우 그동안의 이자비용을 받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며, 소송기간도 길어져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 지급명령 실패시 소액심판제도조차 이용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 통보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액심판이 아닌정식재판으로 전환 후, 민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 상대가 고의로 지급명령을 송달 받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 ​지급명령은 상대의 주민번호/주소를 정확히 알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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