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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양육비 개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방에게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것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에 따라서 정해지며 아이가 성년(19살)이 되기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

1.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재산은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장래 양육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중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하는것입니다.

 

3.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범위내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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